[질문] 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금액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5-31 06:05, 답변기한 2012-05-31, 조회수 1857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조1항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7항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100으로 보고
본조, 국채 합한 전체 계약금액의 70%인 70이 선금지급 가능 금액 이고, 7항의 제한사항에
따라 본년도에 지급 가능한 50을 선금지급 가능 금액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조 계약금액 50을 당해연도의 계약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의 70%인 35만이 당년도 선금지급 가능 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