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계약 특수 조건(제9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5-30 07:05, 답변기한 2012-05-30, 조회수 2379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계약 상대자는 공사를 수행 함에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의 업체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포기하면서
차 후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직불계획 ( 20%이상)
하수급 금액비율 ( 82%이상)
하도급 비율 ( 40%이상)
을 모두 충족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을 변경 할 수있는 가능 여부?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ㅇㅇ 전문업체보다 시공능력공시액이 적을 경우
(단 : 하도급금액대비 차후 ㅇㅇ 전문업체가 시공능력공시액이 높을 경우)
(ex : 하도급10억 시평액 20억)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ㅇㅇ업체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전부 하도 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특성상 각 공종 특수 전문 분야에게 별도 발주 가능 여부?
(당초 1개 전문업체인데 6~7전문업체가 공동 시공 할 경우)
위의 3가지 항목을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체결이 이루어 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