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내 프로젝트를 일본업체(원청)과 하도급계약에 관한 건

계약,하도급

질문자:e4b3t2

등록일 2012-05-29 20:05, 답변기한 2012-05-30, 조회수 2334

저희는 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하는 업체 입니다.

이번에 일본업체에서 국내에 설비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저희회사에서 설치 및 시운전 공사를
수행하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본업체는 일본내에서 설비의 제작과 자재 납품을 하고 저희가 그 자재를 받아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운송이라든지 설치 시운전 관련된 부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방향 : 일본업체자회사인 국내법인업체 -> 설비제작 일본업체(원청) 계약
-> 국내설비 설치회사(저희회사)

그런데 일본업체가 국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기계설비공사업등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저희회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국내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의 법령이라든지 산재등 제반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