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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거가없는 예정가격산정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5-25 07:05, 답변기한 2012-05-25, 조회수 1409

예정가격 산정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품셈등)산정하여야 하나 근거가 없는 금액으로 산정 되었을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인정 하였다면 합당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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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5-25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예정가격조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1조에 따라 바르게 정정하고 이에 따라 비목별이나 항목별 금액을 수정(증감되는 차액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배분하여 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금액의 범위(전체 낙찰금액은 변동없음)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