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상대자의 휴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시 부정당제재 여부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5-24 06:05, 답변기한 2012-05-24, 조회수 1680

[질의내용]
ㅇ "폐기물(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계약하여 수행하던 중 계약상대자의 소각시설 노후로 인하여 휴업계를 제출하여 소각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용역수행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부정당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