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제재 발생시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5-21 07:05, 답변기한 2012-05-21, 조회수 168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T업종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계약 및 수행시 부정당제재 효력이 발생 하였을 경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민원에 해당하는 용역업체 A가 지난 3월8일, 12일 일자로 각각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 제재가 시행되었고 6개월간 나라장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에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고 4월20일자로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3개월동안 효력 가처분 신청 판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A업체는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참여에 법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지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업체는 신규 사업에 입찰참여를 하였고 5월 16일자로 하도급 업체로서 업무를 수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A업체가 효력 가처분이 종료되는 3개월 이후인 7월20일자로 다시 부정당 업체제재가 발효될 것이고 이 사실을 발주처 및 주관사업자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다시 부정당 업체제재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하도급 승인하였던 발주처에 어떤 영향이 끼칠수 있는것인지, 향후 부정당이 발효될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