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민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5-17 08:05, 답변기한 2012-05-17, 조회수 1706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5-17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귀 질의내용이 전문공종별 전문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