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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시 실적 승계여부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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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2-05-04 06:05, 답변기한 2012-05-04, 조회수 3868 |
저는 영상장비임대설치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매출의 증가로 2012년 2월 21일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포괄양수양도라는 절차를 밟아 전환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도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람이 법인에도 그대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개인사업자시 가지고 있던 실적이 법인으로 인계가 되어 실제 입찰 참가하고 계약을 다 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증명서 발행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답변 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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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5-04 |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승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체결한 공증된 양수도계약서, 업체폐업신고서, 법인설립신고서, 신설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제조업체의 경우) 등 관련 자료를 당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화 이전에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인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적 승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명의로 계약상대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물품을 납품하고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적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그 실적인정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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