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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턴키공사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 건설분쟁  |
| 등록일 2012-04-27, 조회수 1099 |
1. 매립폐기물의 경우 지하매설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지하매설물 조사부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지하매설물 조사부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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