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표자가 같은 두개의 법인이 한개의 공동수급체로 입찰참여 가능한지요

입찰

등록일 2012-04-27, 조회수 1545

<질의배경>
대표자가 같은 두개의 법인이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한 경우 중복입찰로 입찰무효처리한다는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가 존재

<질의사례>
대표자가 같은 두개의 법인이 한 개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입찰무효 : 입찰집행관 답변>
중복입찰이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위반이므로 안된다. 조달청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입찰유효 : >
-입찰무효 규정은 입찰참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또는 공사입찰유의서 어디에도 대표자가 같은 두개의 법인이 함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음.
-오히려 계열사간의 공동도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이 또한 허용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