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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공검사 기간과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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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방식(Turn-Key)으로 계약된 공사 시행 중 계약서의 준공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서의 준공일이 도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준공검사 기간과 지체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계약서상의 준공일이 도래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로부터 준공검사서를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업무 포함)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입찰안내서 미준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준공검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보완요청)를 통지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 완료를 통지받은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시정완료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언제이며, 지체상금 부과(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만약 처음 준공검사시 확인 또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준공금의 지급전에 입찰안내서의 규정 미준수, 설계서와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조치를 문서로 통지하였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 후에 그 시정완료를 통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업무 포함)가 시정완료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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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04-10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 규정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같은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언제 준공검사를 완료한 것인지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언제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얼마인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준공검사 완료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지하여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면 시정조치가 늦게 이루어진 것은 준공검사 중에 시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부과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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