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분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96

기부자가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원생필품센타 등 건물 7동을 준공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동 건물 준공 이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바, 동 기부채납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당시부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직권으로 허가조치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