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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관련   입찰
등록일 2012-04-25, 조회수 1049
면세사업자가 계약시 낙찰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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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2-04-25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 입찰에 있어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모든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실제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되었다면 해당 공고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시 해당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라면 해당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면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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