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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찰보증금 면제조건

입찰

등록일 2012-04-24, 조회수 92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A"라는 면허를 추가로 신고하였고,
해당 면허와 관련된 용역입찰공고의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때 해당 면허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일때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가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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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04-24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업체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바 없다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공고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입찰시에는 필히 입찰공고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