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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복된 입찰참가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4-23, 조회수 838

개인 및 법인의 동일인으로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통의 입찰서 중 법인으로 등록한 입찰서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법인으로 등록한 입찰서도 유효한 입찰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법인으로 등록한 입찰서도 유효한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근거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무효(최고가 낙찰 개인)로 명시되어 있기에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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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04-23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매각입찰에서 동일한 대표자가 1건 입찰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로서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법인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개인 포함)로서 동일한 대표자가 동일사항의 1건 입찰에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도 1인이 개인사업자(개인 포함)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개인 포함)와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아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찰보증금의 납부여부에 앞서 2통의 입찰서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이 건에서 입찰의 유무효에 대한 논쟁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