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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자격자(무면허)에 대한 하도급 처분은?   건설일반
질문자:eowjdrjstjf2312 등록일 2012-04-18 15:04, 답변기한 2012-04-18, 조회수 1741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와 미등록자가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분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4-18

- 무자격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자 : 1년이하 징역, 이천만원 이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이하 영업정지,
(하도급금액× 30/10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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