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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당업체 제재시 기 계약된 건에 대한 의견   입찰
등록일 2012-04-17, 조회수 1460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면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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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2-04-17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도 이행 중에 있는 계약은 동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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