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보험
등록일 2012-04-16, 조회수 1075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
료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5-02-25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영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
서에 해당되지 않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
다․과소 계상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출처 : 정부계약관계법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