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운영 관련

입찰

등록일 2012-04-13, 조회수 2418

○ 저희 현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 일반건설업체(토목공사업) : 3개사
전문건설업체(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1개사
총 4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주계약자 관리방식 도급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도급공사부분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데도 하도급을 시행함에 있어 전부에 대해 공동수급체로서
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것인지요.
질의2] 질의1에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당사자가의 지위를 갖는다면 하도급계약시 계약
서상의 원도급자(“갑”)란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인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시 계약당사자로
서 원도급자란에 표기가 안된다면 일반건설업체 도급공사부분 하도급계약에 있
어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 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인 전문건설업체와도 하도급계
약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