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051

1.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입찰 업체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호 '계약 이행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행위가 위 법 시행령 제1항 제17호 '계약의 이행. 체결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