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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보험
등록일 2012-04-03, 조회수 1917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대상인 근로자의 범
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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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3-20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
의 사유(보험료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
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
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
입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함.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등의 비유를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대상은 일용직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
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출처 : 정부계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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