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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12-03-30, 조회수 1298
일괄입찰로 계약한 공사현장에서 입찰일 이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설의 설치비가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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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31

턴키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관련법령, 입찰
안내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영 제91조 및「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정부계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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