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 이행중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인 지역업체 탈퇴시 재가입 여부

입찰

등록일 2012-03-28, 조회수 1198

1.질 의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된 공사에 있어

계약이행중 공동수급체구성원인 지역업체가 공사이행을

하지 않아 공동수급체를 탈퇴하는 경우 지역의 타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
◦ 도내업체 1개사가 부정당업자제재조치로 퇴출될 경우 도내업체

지분율이 40%미만이 되므로, 이 경우 퇴출된 도내업체 지분율에

대하여 반드시 도내업체로 구성원을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3. 개요
◦ 00사업은 최저가낙찰공사로서 시공업체가 2개사인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계약이며, 당초 공사입찰 공고시 “도내업체의

지분율이 40%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개사중 도내업체

1개사의 지분율 합계가 40%이었으나, 출자를 하지않고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시공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시국세

미납등으로 기성수령을 할 수 없어 공정추진에 차질이 있는

상태로 발주처에서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