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조건의 내용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2019

우리사는 일반건설업 공사업체로써 우리사에서 계약한 “A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내용의 몇가지 부분에 대해 질의 하고자합니다.
1. “A 신축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아래의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의 “계약의 원칙” 조항에 위배되는 여부.
"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을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을"의 책임을 진다.

2. 도급계약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외의 현장설명서를 특약조건으로 첨부하여 계약한 아래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의 원칙”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450일(휴일,우기,동절기 포함)
본공사의 공사기간에는 우기 및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3. 2번 항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공기연장을 할수없다는 내용의 불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