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율의 적정성심사 대상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wjsckdgnl115

등록일 2012-03-13 09:03, 답변기한 2012-03-13, 조회수 3605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 질의합니다.

하도급율이 82%미만인사유는
원도급자 물가변동일(기준시점)과 하도급 입찰일(견적서제출일 물가기준으로 산출명시되었있음) 시점차이에 따른 조정율이(원도급자:3.11%해당 하수급인:1.31%해당됨 이때 물가변동에 대한 하도급율은 46.5%만 해당됨으로 전체 하도급비율이 82% 미달됨)달라 당초대비 하도급율이 82%미만일때도 하도급 적격심사대상인지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