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입찰

질문자:jd1212

등록일 2012-03-08 07:03, 답변기한 2012-03-08, 조회수 1431

페사는 대표사 A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수의계약사유가 발생되어 당사는 설계서 검토(낙찰율과 실행율비교)후 수의시담에 응하려 하였으나 대표사 A는 당사와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인 주도하에 실행율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수의시담이 이루어지고 현재 계약체결 직전까지 진행된 바, 페사로서는 본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① 폐사가 본계약에 불응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계약불이행)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지요? ② 만일 계약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면, 본계약을 폐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사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진 바, 폐사의 면책상황이 되는지요? ③ 폐사를 배제시키고 대표사 A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