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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복구비 부담 주체에   건설분쟁
등록일 2012-03-06, 조회수 908
장기계속공사를 시공 중 태풍 나비(2005)로 인하여 1차 준공된
고수부지 성토가 일부 유실되었는바, 피해복구비의 부담은 발주
기관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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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09-13

공사계약에 있어서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
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정부계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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