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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금액이500억이상이고 층수가 22층인 아파트 현장의 품질관리가 중급 품질대상 인지 고급품질대상인지 여부

설계,감리

질문자:qkrtkdtn9060

등록일 2012-03-06 08:03, 답변기한 2012-03-06, 조회수 2253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이고 19～22층의 4개동을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으로 각 동의 연면적이 3만㎡가 넘지 않는 경우 중급 품질대상 인지 고급품질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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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3-06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이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법령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이고 19～22층의 4개동을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으로 각 동의 연면적이 3만㎡가 넘지 않는 경우는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이지만 책임감리대상공사가 아니며 또 다중이용건축물이나 3만제곱미터가 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아파트 공사의 경우 지하차고 또는 부속 건축물이 연결되는 경우 건축법령상에 하나의 건축물로 볼 것인지는 여부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달라지므로 인허가 행정기관에서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인 경우 시험실 규모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규모, 품질관리자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