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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 건설분쟁  |
| 등록일 2012-03-02, 조회수 1317 |
공사계약 체결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
었다가 재 착공하였으나 재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에 동 사유에 의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
한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 기성대가는 지
급받았음)
었다가 재 착공하였으나 재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에 동 사유에 의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
한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 기성대가는 지
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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