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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 응찰시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856
경쟁입찰에 있어 단독응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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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1-08

경쟁입찰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
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
할 수는 있으나, 단지 1인의 입찰만으로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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