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한후 나중에 건설공사대장에 기록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zmsEkfghkdlxld3344 등록일 2012-02-20 11:02, 답변기한 2012-02-20, 조회수 1373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한후 나중에 건설공사대장에 기록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2-20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설업체가 과태료처분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동안 발주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