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입찰의 유ㆍ무효 및 입찰무자격자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입찰

질문자:k0921

등록일 2012-02-17 09:02, 답변기한 2012-02-17, 조회수 1976

개인회사에서 법인체인 주식회사로 전환이 완료되었을 때의 개인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은? (예) '93년 3월경 발주관서(정부투자기관)에 입찰참가업체로 등록하고 '93년 5월14일 법인 양도양수가 완료되었고 '93년6월4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완료하였으나, 발주관서에는 업무미숙으로 법인전환 재등록 및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93년6월9일 무면허인 개인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했다면 이에 대한 입찰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위의 (예)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회사 명의로 낙찰이 되었다면 공사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요? 3. 만일 무면허인 개인자격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이 무효되었을 때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