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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목공사업만 제한시 토건업 인정여부   입찰
질문자:sooin09 등록일 2012-02-14 16:02, 답변기한 2012-02-14, 조회수 1792
공고문상 토목공사업으로만 업종을 제한하여 발주된 관로신설 공사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은 토목건축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도 본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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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2-14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 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업에 대한 면허 등을 갖춘 자 이어야 할 것입니다(토목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공사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공고로서 토목공사업으로만 업종을 제한한 경우라면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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