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임기성중부당공제건은어떻게?

건설분쟁

질문자:heec58

등록일 2012-02-10 16:02, 답변기한 2012-02-15, 조회수 2029

1. 노임품떼기공사하는사람인데 기성금중 "폐기물처리비및상차비"라는명목으로 발생노임중30%이상을 공제하고 잔여기성금을수령했는데 알고보니 너무 부당한것같아서 선배님들의고언을 듣고싶읍니다.

질의1)저같은 노임품떼기 사람에게 "폐기물처리비및상차비"라는명목으로 공제를할수있는지요?
2)폐기물처리비는 발주처나혹은건설도급사가 부담하는것아닙니까?혹시 관련법규가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