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정지중에있는 회사가 전차공사관련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건설일반

질문자:dlrudtnr3321

등록일 2012-01-31 16:01, 답변기한 2012-01-31, 조회수 1948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어
영업정지 기간중에 준공하였는바, 공사의 하자문제 등을 이유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전차시공자인 영업정지중인 건설업체에 전차공사와 연관된 추가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