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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공사의 시공자제한    건설일반
질문자:qkrtkdtn1235 등록일 2012-01-19 10:01, 답변기한 2012-01-19, 조회수 2819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제한)①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한다.는조항에서 건설업자란"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종합건설업등록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등록업자까지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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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1-19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건설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의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나,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1조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건축공사업자(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를 의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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