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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법인의 분할방식에 따른 공사실적 승계   인수,합병
질문자:qkrgksquf2236 등록일 2012-01-09 17:01, 답변기한 2012-01-09, 조회수 2693
분할 후 자산이 변동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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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1-09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할의 방식이 인적분할인가 물적분할인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계획서 또는 건설업양수도계약서 등 분할관련 서류 등으로 포괄양수도인지만을 확인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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