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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도급한 경우 |
설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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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12-15 15:12, 답변기한 2011-12-15, 조회수 2091 |
발주자로부터 OO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 및 시공(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을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A)가 시공은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고 설계는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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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12-15 |
1) 귀 질의의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A가 일반건설업 등록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발주자로부터 건축물의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건축물 설계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기공사 또는 건축물 설계를 하도급할 수 도 없을 것임.
3) 따라서, 이 경우 A는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도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 1호의 규정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서면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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