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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실벌점 부과방법   건설일반
질문자:dlrudtnr4455 등록일 2011-12-13 09:12, 답변기한 2011-12-13, 조회수 2432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지적사항 9건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법과 이 경우 건설업체 및 현장대리인에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지 여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12-13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부실벌점측정방법에 따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공종(부위)이 동일공종(기와공사에서 여러곳이 부실) 내에서 여러개소의 부실일 경우에는 하나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나. 9건의 부실시공이 기와공사등 다른 공종일 경우에는 개소별 부실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임
다. 이 경우 건설업체 및 당해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은 각각 부여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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