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하도급

질문자:jet1277

등록일 2011-12-06 14:12, 답변기한 2011-12-08, 조회수 3220

건설공사에 있어서
1) 공사계약기간이 9월26일 부터 시작되어 11월30일로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의 공정율이 20%정도 진행되고 있는상태로 남아있음
2)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변경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계약당사자의 제반사유로 공사를지연시키고 있을 때.

국계법 시행령 75조의 1항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75조 2항의 지체상금이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