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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건설사업관리
질문자:qkrgksquf3323 등록일 2011-12-01 09:12, 답변기한 2011-12-01, 조회수 2520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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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0000-00-00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잔금의 일부(보통 10%)를 내지 않으며

동별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하여 사용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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