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정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하도급

질문자:wjsckdgn1190

등록일 2011-11-23 17:11, 답변기한 2011-11-23, 조회수 2285

추운날씨 속에 평소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에 있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특정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장설명시 특정보증회사(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

2. 현장설명시에는 없었지만, 계약체결시에 구두 또는 계약서상에 특정보증회사(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