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 건설공사에서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계약,하도급

질문자:qkrgksquf9044

등록일 2011-11-09 14:11, 답변기한 2011-11-09, 조회수 3361

- 건설공사에서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11-08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주된공사가 어느, 어느공종이며, 그 공종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엇이냐에 대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괄하도급 위반을 다소 피할수 있는 것임.( 즉 주된공사 및 그 전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다만 내용상으로는 일괄하도급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법 제29조제1항단서 각호를 두고 수급인이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호의 경우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전문업자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복수업종을 가진 전문업자1인은 불가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