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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63 |
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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