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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일반

질문자:c114

등록일 2011-11-01 16:11, 답변기한 2011-11-01, 조회수 1923

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9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10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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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11-01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공이 된 공사에 대하여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실벌점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부실벌점사항이 적발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용역) 수행중 부실행위가 적발되었다면, 해당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는 실제 부과되는 시점이
준공 이후라 하더라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된 공사의 경우, 부실사항 적발시점이 준공 이후라면 부실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준공완료 이전에 적발된 사항이라면, 2010년에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ㅇ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최종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수준공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최종준공 전에
적발된 사항이라면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수준공된 부분이 용도에 맞게 최종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등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해당부분이 준공된 것으로 보아 부실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참고적으로 부실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여타의 행정처분 또는 계약이행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