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 선급금의 지급 여부

건설업업무

질문자:wjsckgnl1323

등록일 2011-10-07 13:10, 답변기한 2011-10-07, 조회수 211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후에 하도급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수급인은 그가 받은 선급금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