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1년 이상 근속자 전원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A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인 B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A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하고, 그러면 B은행이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사의 근로자인 C의 채권자가 C를 채무자, A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는데, 압류대상 채권이 ‘급여채권의 1/2, 퇴직금 및 명예퇴지금, 중간정산금의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근로자 C가 퇴직할 경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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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09-16 |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년 1월27일 공포돼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과거와 같은 퇴직금제도나 신설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계산상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 시에 지급하되,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법 16조 2항 및 시행령 15조). 같은 맥락에서 본 사례에서도 근로자 퇴직 시 A사와 근로자가 공동명의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B은행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본 사례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이 퇴직연금에도 미치는가 하는 점인데,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보았듯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회사가 적립금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놓으면 근로자 퇴직 시에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중시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을 살펴야 할 것이다.
즉 사례에서 채권압류는 근로자인 C가 퇴직 시에 A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지금채권을 압류한 것인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C가 A사에 대하여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C가 사외의 금융기관인 B은행에 대하여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A사가 C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하여 B은행에 적립한 금액이 C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미치지 못할 경우 A사는 C에게 그 차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그 차액의 1/2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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