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579 |
A는 토지소유자들인 C로부터 7동 5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 도급받은 B로부터 2002.7.경 창호 기타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아, 2003.5.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총 공사대금 2억6천만원 중 1억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A는 공사완료 후 7세대의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2003.5.13.경 이를 C에게 통지하였는데, 현재는 6세대에 대한 점유는 상실한 채 단 1세대만 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A가 점유하고 있는 1세대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은 350만원 정도이고, D가 2003.4.25.경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12.3.경 다른 공유자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A의 유치권은 현재 점유 중인 1세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만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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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9-16 |
결론적으로는 전체 공사대금채권에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A의 유치권이 현재 점유 중인 1세대에만 미친다고 하면, D는 자신의 소유인 1세대에 대한 공사대금 350만원만을 지급하여 A의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되어, A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신 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은 물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견련관계).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유치권의 불가분성).
이 사건에서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공사대금)과 유치물(주택)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한, A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질문에 나타난 사정에 더하여, ① 공사계약이 재건축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부분을 일괄하여 하도급하고 있고, ② 공사대금 역시 공사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③ 공사범위가 구분소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유부분에 대한 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④ B가 일부 지급한 공사대금 역시 특정 구분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사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각 구분건물에 대한 공사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거나 처음부터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A와 B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목적물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이 사건 1세대 주택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9.7.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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