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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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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3498 |
A회사는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도색공사를 B에게 소개해 주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가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A사 명의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 B가 이를 이용해 A사 명의로 도색공사를 도급받았다. 도장공 C는 B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그 공사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B가 설치한 철골구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락,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 A사는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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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9-16 |
본 사례에서 B는 자신이 설치한 철골구조물에 하자가 있어 C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제는 B에 대한 명의대여자인 A사도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관련될 수 있다.
먼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을 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차용자가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명의대여자가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므로 본 사례와 같이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는데, 부정론은 명의대여자는 통상 명의만 대여할 뿐 명의차용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긍정론을 따르고 있다. 즉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피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명의차용자가 업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94다24176 등). 이는 명의대여관계의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판례는 본 사례의 경우에도 A사는 B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B가 공사도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을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휘, 감독하여야 할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고용인이 업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도 사용자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차용자 및 그 고용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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