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허가받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질문자:c114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447

A와 B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인 A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땅 값이 올라가자 매매계약을 어떻게든 무효로 만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